요즘 지방, 특히 농촌의 경우 빈집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난 4월 20일에 2027년까지 농촌 빈집의 절반 수준으로 빈집을 감축하는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었는데요, 오늘은 이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이란?
이번 대책은 농촌에 방치된 빈집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위생·안전 등 여러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빈집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서두에서 언급했듯 빈집 비율을 절반으로 줄여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 주거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합니다.
집주인·정부·기업의 합작 마을 단위별 빈집 정비
기존에는 공공기관 주도로 진행해왔던 빈집 정비 사업을 민관과 기업이 합작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각각 주택 호별로 진행했던 것을 마을 단위로 묶어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이름만 다를뿐 농어촌 시골 마을의 빈집이 많아지니 흉물로만 여겨지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정책 사업이 있었는데요,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대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빈집 정보 플랫폼 및 농촌 빈집 특별법 제정
농식품부는 국토부 및 해수부와 함께 올해 상반기 중 전국의 빈집정보 플랫폼인 빈집정보알림e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빈집 정보에 대한 수요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 플랫폼이 구축된다면 전국의 모든 빈집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한눈에 쉽게 알 수 있겠네요.
또한 2024년에는 종합적인 빈집 관리를 위해 ‘농촌 빈집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역할이 애매모호했던 부분을 정립하고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며 건축규제 완화 특례 등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빈집정비사업 신청방법
지금까지는 향후 빈집정비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정책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만, 농림식품부가 발표한 대책이 가시화 되기까지는 어느정도 시간이 필요할듯 합니다. 우리가 정말 궁금한건 지금 어떻게 지원 받을 수 있냐하는 것이겠죠? 당장 2024년부터 지역별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빈집정비사업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본문 제목과 같이 충남 부여군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주요내용
- 신청기간 : 2024.01.01~2024.12.31
- 전화문의 : 도시건축과 주택팀(041-830-2407)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접수기관 : 주민센터 또는 군청 및 구청
- 지원형태 : 현금
위의 주요내용에 신청방법이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2024년 어느때라도 신청가능하며, 신청은 방문신청인데 신청서에 들어갈 내용을 미리 확인하려면 해당 지자체 도시건축과 주택팀에 전화 문의하시는 것도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겠죠? 접수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 군청으로 가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읍·면장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을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농촌 주택 또는 건축물(주거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는 1년 이상 빈집인 상태인 주택이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지원해준다는 뜻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형태가 농촌 주택이나 주거용 건축물이라면 1년 동안은 비워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귀농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빈집 상태의 물건을 매입하셔서 지원받으시는 방향으로 이용하시면 좋겠죠?
마치며
오늘은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정책 발표 소식과 충남 부여군 빈집정비사업을 예로 들어 살펴보았는데요, 정말 우리가 모르고 있던 정부 지원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면 활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많으니까요,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